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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5-02-04 21:49
   이혼전문변호사
 글쓴이 : 최혜성
    조회 : 531   추천 : 0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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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s://xn--2o2b11eb7enn1a.com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>개인회생신청자격</a>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(4일)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'국민의힘이 군사반란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'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
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요.
이게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지되는데,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
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

【 기자 】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.

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.

▶ 인터뷰 : 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
- "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"

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군사반란을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

▶ 인터뷰 : 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
- "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?"

이 대표는 자신의 사건보다 군사반란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재판 관련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.

재판 지연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이 대표는 오늘(4일)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

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인데,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현재 선거 문화에서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

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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